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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시민단체 고발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수사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의료계에서 진료 중인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시민단체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일 서울경찰청에 경찰 및 정부 관계자 등 8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이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응급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 의료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반발이 제기됐다. 응급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응급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의료진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경찰의 강제수사가 필수 의료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사법 편의주의와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필수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나아가 다른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선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증 환아들의 상황을 강조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당시 소아응급실 병상에는 경련 증상을 보이며 뇌 손상 위험에 놓인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중증 환아들이 긴박하게 진료를 받고 있었다.
서민위는 이처럼 응급환자들의 치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느꼈을 긴장감과 심리적 부담은 단순히 압수수색에 소요된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당시 소아응급실 병상에 경련을 일으키며 뇌 손상 위기에 처했던 생후 6개월 영아 등 중증 환아들이 긴박하게 진료받고 있었다”며 “현장에 가해진 극도의 공포와 흐트러진 집중력은 결코 17분이라는 시간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영장에 근거한 정당한 수사 절차였으며, 전체 과정도 약 17분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설명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압수수색의 적법성뿐 아니라 응급의료 현장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환자 진료와 의료진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소아환자들이 긴급한 치료를 받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응급의료의 연속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번 고발에 따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다만 고발이 접수된 단계인 만큼 고발장에서 제기된 혐의와 주장이 실제 법 위반으로 인정되는지는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